⚠ 초안 · 법률 검토 필요

본 문서는 B2B SaaS 표준 템플릿을 기반으로 작성된 초안입니다. 실제 서비스 출시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하며, 회사 정보·약관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환불 정책

최종 개정일: 2026-04-20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디엔아이테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DocuMind 서비스의 구독 요금 환불 기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의 환불 조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제2조 (환불 신청 방법)

  1. 구독자는 구독자 포털(내 계정 > 결제·인보이스)에서 환불을 신청하거나,문의하기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시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 회사명 및 테넌트 슬러그
    • 해당 인보이스 번호
    • 환불 사유
    • 환불 희망 계좌 (필요 시)

제3조 (월간 구독 환불 기준)

  1. 월간 구독은 원칙적으로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속 7일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결제 후 7일 이내 + 서비스 미사용 상태 (전액 환불)
  3.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 해지는 환불이 제공되지 않으며, 결제된 주기의 종료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제4조 (연간 구독 환불 기준)

  1. 연간 선납 결제한 구독을 중도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이용 기간에 대한 정가 월 요금 기준 금액 차감
    • 잔여 금액의 10%를 해지 위약금으로 추가 차감
  2. 회사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 환불합니다.

예시: 연 ₩1,490,000 비즈니스 플랜, 6개월 사용 후 해지

정가 월 요금 = 149,000원
이용 기간 차감 = 149,000 × 6개월 = 894,000원
1차 환불 대상 = 1,490,000 - 894,000 = 596,000원
위약금(10%) = 59,600원
최종 환불액 = 596,000 - 59,600 = 536,400원

제5조 (엔터프라이즈·공공 계약 환불)

연간 계약·SI 프로젝트 형태의 계약은 본 정책이 아닌 개별 계약서의 조항을 따릅니다. 통상 중도 해지 시 구축비는 환불되지 않고, 연 라이선스 잔여 기간에 한해 협의합니다.

제6조 (환불 제외 항목)

다음 항목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사용이 완료된 AI 호출 선불 토큰
  • 발송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 외부 전문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수강 완료분
  • 1회성 구축비·설치비·커스터마이징 개발비 (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제7조 (환불 처리 기한 및 방법)

  1. 환불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처리합니다.
  2.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카드 결제 → 카드 승인 취소 또는 차월 청구 차감 (카드사 정책에 따라 3~7 영업일 추가 소요 가능)
    • 가상계좌 입금 →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 세금계산서 발행 분 →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 입금
  3. 환불 금액에는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포함됩니다.

제8조 (크레딧 환급)

  1. 플랜 다운그레이드 시 잔여 기간에 대해 크레딧으로 환급되며, 다음 결제 주기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2. 크레딧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만료일 없이 다음 결제 때까지 보유됩니다.
  3. 서비스 완전 해지 시 크레딧은 소멸됩니다.

제9조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로 합니다. 이용자는 또한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환불 정책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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